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정책개혁 시급국내 건설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법령과 조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행정학대학원 홍준형 교수는 최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개최한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정부의 건설관계 법령이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예규를 대폭 단순화 하고 기술규범의 독자적 규범성 및 규범형성의 범위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의 건설행정조직의 재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 김정호 박사는 정부가 종합적인 건설선진화 정책, 건설기술 진흥정책, 건설금융발전정책, 건설제도 개혁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능의 축소,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금융지원 체제 강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 국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현재 건설산업의 위기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발주를 크게 늘린 결과 건설기업들의 공공사업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공공발주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시장에서 정부 발주 물량이 매우 큰 만큼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김한수 교수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조달행정의 개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한국토지공사 이규방 고문, 건설교통부 류영창 기술안전기획관, 한성대 행정학과 권해수 교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장승필 교수, 한미파슨스 김종훈 사장, 대림산업 윤영구 전무가 참가했으며 토론자들은 정부의 정책과 행정 혁신이 절실하다는 발표자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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