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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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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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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 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제4호의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등을 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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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관련분야의 기능계 또는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축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
4)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에서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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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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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건축물 의 품질관리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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