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 합동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 시행자와 같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지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쉬워지도록 노선·전세버스를 확대하고, 입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행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30(목)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그동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와 기업·근로자·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단지 및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1.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촉진

① (민관합동 SPC사업 절차 간소화)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시행·관리를 실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 ① 공공 출자비율 50%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공공 출자비율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이렇게 되면 공공의 안정성 및 사업시행 능력과 민간의 자금력, 시공능력을 결합한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② (경관심의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 등 7개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현재 별도 이행하고 있는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기간을 약 1～2개월 단축한다.

③ (녹지확보 기준 합리화)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를 일률적으로 10m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산업단지 녹지율(7.5%～13%)이 확보되고, 주택·상가 등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10m 미만(최소 5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④ (유휴 산단 활성화) 종전에는 산단 내 미분양 산업시설용지가 있어도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할인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준공 후 바로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 의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미활용 산단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 현재 ①사업시행자가 없거나, ②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 또는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지정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