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다발 규정에 대한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달

< 관련 사례 >

앞으로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하여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7월 21일(화)에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그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사전승인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③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19세대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됨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50% 개방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벽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필로티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운영기준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위와 같은 경우는 필로티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