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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법정자본금 증액 및 주공의 공적기능 강화 등

건설교통부는 주택과 도시의 전문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복지 업무를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주택공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중 주택공사에서 건설할 계획인 80만호에 대한 국가재정 출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부도임대주택·기존주택 등 주택 매입 기능 및 주거복지업무를 업무 범위에 명기하였고,

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재무구조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채발행 등 부동산 금융에 관한 업무(ABS, PF업무 등)가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부동산 가격 조정기능을 위해 전월세형 임대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시행 등 주택 및 대지의 비축 기능을 업무범위에 추가하였고,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과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건설과 관련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정보화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이 개정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고, 주택 비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공공주택팀 김보현 사무관(02-2110-8588, kimbh@moct.go.kr)

※ 대한주택공사 일반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