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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익 우선한 주택법 개정,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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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7-31 |
| 조회 |
9216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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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KBS 저녁 9시뉴스, 7.27일자)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주택법」개정
- 주민보다는 건설사 이익을 우선함
□ 보도해명
ㅇ ‘05.5.26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주택법」으로 일원화
-「주택법」은 시설공사별(1～3년), 내력구조부별(10년이내)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0년으로 이원화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원화하여 법률간
상충문제 해소
- 주택법에 의한 기둥·내력벽은 10년으로 기존 「주택법」과 동일하게 적용
ㅇ 따라서 건설사 이익을 우선한 「주택법」개정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참고로 영국·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주택의 부위별로 2년의 단기하자와
10년의 장기하자로 구분 운영하고 있음.
문의 : 주택정책팀 사무관 반석내 ☎ 02-2110-8596 bs0519@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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