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6.7.1일 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
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
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재경부는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첨부와 같이 시행하는 바, 동 회계통첩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06.7.1)전에 체결된 계약 및 ’
06.7.1이후 체결된 계약중 입찰서제출마감일이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계약
ㅇ 계약금액 조정방법
- ’06.7.1이후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
는 경유량에 리터당 47.7원 반영
- 증액금액 산출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산출된 증액금액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 물가변동율 산정시 경유세 인상에 따른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
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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