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들어 17일까지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산예비비 2천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예비비 안건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1일 오전 9시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에 지원된 개산 예비비 2천억원은 응급복구가 필요한 강원지역에 1500억원을 비롯 경남지역에 410원, 울산지역 50억, 경북지역 30억, 전남지역 10억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이들 대상지역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크고 지자체 예비비 등 활용이 가능한 응급복구 재원이 크게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되는 재원은 전체 복구재원 중 이재민·응급복구 구호에 필요한 일부 재원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개산예비비를 활용해 우선 지원될 항목들은 사유시설의 경우 이재민구호비·침수주택수리비·주택·농수산 시설 등 재난 지원금, 생활주변 쓰레기 처리비 등이다.
공공시설의 경우는 도로·교량·하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긴급 복구와 실시설계 용역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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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예비비 제도란?
개산예비비 제도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긴급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해 예비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통상 재해발생시에는 재해대책예비비를 활용해 복구재원을 지원해 왔으나 이러한 재해대책예비비는 재해상황이 어느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서 정밀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피해조사·복구계획 수립 등에 최소한 40여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준비기간을 생략하고 긴급한 응급복구 소요를 ‘선지원’ 하고 ‘추후 정산’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9년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개산예비비 제도가 도입됐다.
예산회계법 개정 제39조 2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산예비비는 지난 ‘02년 태풍 ‘루사’ 피해 관련 개산예비비 지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차례 활용됐다.
‘02년 태풍 ‘루사’ 피해 관련 1,500억원을 비롯 ‘03년 태풍 ‘매미’ 피해 관련 1,000억원(제1차), ‘03년 태풍 ‘매미’ 피해 관련 5,000억원(제2차), ‘04년 3.4～5일 폭설 피해 관련 909억원 등이 지원된 사례가 있다.
건설일보
2006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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