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제항공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국제항공 시장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항공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은 정부간 협상에 의해 운수권을 확보하고, 항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수권을 배분하여 왔으나, 이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항공 뿐 아니라 법률, 경영, 경제 분야 등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운수권 관련 기준이었던 항공법령, 국제항공정책방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항공노선을 배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 발전과 운수권 배분이 필요 없는 항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1998년 미국에 이어 최근 태국, 베트남, 중국과 항공자유화를 체결한 것처럼 항공 수요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항공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
200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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