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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도 그러했고 하반기 역시 마찬가지 일것이라는 분석들이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라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산업들도 줄이어 성장을 멈추고 하락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듯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부양대책을 전격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급대책이나 토목 건설부문에서 합리적 대책을 통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도시나 민간투자사업(BTL) 등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판교, 세곡.우면지구, 송파.거여지구 등의 공급대책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건설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다수 건설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지방 건설기업들은 건설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자 일회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는 건설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다는 것이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부가 일부 여론에 떠밀려 그때그때 선심성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SOC 예산을 줄이고 민간투자사업. 즉 BTL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활발한 도로부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지방 건설사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올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도확장사업 중 장기 계속계약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 예산은 8954억원으로 전체 사업현장당 평균 시설비는 5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연간 적정금액인 150억원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

실제로 대한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SOC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공기연장을 했거나 공기연장 예정인 현장이 57.5%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예산부족에 따라 공사기간은 적어도 15년 가량이 연장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직간접 공사비 등의 천정부지로 늘어나면서 건설기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올 연말 폐지하도록 되어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SOC스톡이 확보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완성도가 높은 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키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부족을 보충을 위해 국채 발행 등의 검토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건설기업들의 지적대로 정부가 일회성 건설경기 부양에 급급하지 말고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건설일보
2006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