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산업의 서비스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경쟁 위주의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협상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현행 적격심사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기술가격 종합낙찰 방식이 제안됐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회장 조행래)가 주최한 ‘엔지니어링 활성화 공청회’서 세종대 김한수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내용이다.
김 교수는 “ 현재 국내 계약방식은 기술개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고 전제하고 발주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력 평가 및 관련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점수의 최소합격선을 발주처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부문에서도 발주처가 저가입찰의 탈락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협상 범위에 있어 가격이 이미 경쟁요소가 됐기 때문에 제안가격을 협상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바람직한 것으로 행자부 관련 조항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가격경쟁 보다 기술경쟁으로 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 해 기술력 강화라는 대명제 아래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중앙대 김수삼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이해경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장은 “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근간은 도로관련 사업이 비중이 크다” 며 “ 도로시설 투자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며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과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희용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은 “ 지나친 지역업체 살리기는 기술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 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국내업체끼리 콘소시움을 구성해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달청 남병덕 기술심사팀장은 “ 기술경쟁 중심으로 개선을 위해 기술제안서의 평가 활성화를 비롯, 변별력 강화할 수 있는 PQ기준 개선, 기술용역에도 수행능력 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공청회는 과기부를 비롯 재경부,행자부,조달청,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주무과장들이 패널로 참석해 엔지니어링 활성화를 위한 진취적인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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