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총사업비 4조에 이르는 영천-상주 등 3개 고속도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민자사업의 추진으로 SOC 발주물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3개 사업은 제3자 공고를 거쳐 금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영천～상주 고속도로는 영천시와 상주시를 연결하는 90.5km(4차로) 도로로써 경부고속도로 대구구간의 상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영천～청원 구간을 37.9km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수원시와 광명시를 연결하는 26.3km (4～6차로) 도로로써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하여 새로운 수도권 서부지역의 간선도로망 구축 및 수원, 안양, 안산 등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수원 서부와 오산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제2영동(서울～원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남부(광주시, 여주시)와 강원권(원주시)를 연결하는 57.5km(4차로) 도로로서, 경기 동부지역개발 효과와 제2영동 고속도로로써 기존 영동고속도로와 비교하여 23km의 거리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철도건설 사업이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건교부는 지난 26일 개최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경전선과 전라선 복선전철사업을 BTL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고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도 의결하였으며 6월말에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기부 채납하면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며 민간사업자는 동 운영권을 정부에 일정기간 임대하면서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는 민자사업의 형태이며 운영수입만으로 민자사업이 어려운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임
이번에 추진하는 경전선(함안～진주간, 20.4km)과 전라선(익산～신리간, 34.1km) 복선전철 사업은 각각 4,351억원과 6,172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BTL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철도건설사업이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신규 착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철도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철도 BTL사업은 건설부문은 노반에서부터 시스템분야까지 전 분야를 시행하되 유지관리부문은 역사부분만 민간사업자가 유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열차안전 및 시스템 부분을 제외한 전 분야(노반, 궤도, 건물 등)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전선은 마산, 진주권까지 조기에 KTX가 운행되는 등 서남해안권의 철도 수송능력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도 2011년부터 전주, 순천까지 KTX가 운행되며 특히 2012년 개최 예정인 여수 해양 EXPO 유치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추진일정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6월말),우선협상 대상자 선정(‘O6.10월), 협상(’07.3월) 및 건설공사 인허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경전선은 2013년 전라선은 2011년 개통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2006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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