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 특별감리검수단을 구성하여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감리검수단은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민관합동 감리실태 점검반으로(2000년 1월부터 운영)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설공사와 저가낙찰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및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에 대한 부실감리 등을 반기별로 실태 조사하고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한 전파․교육 등을 통해 감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본 검수단은 학계, 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조사요원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금회는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토목 1,000억원 이상, 건축 500억원 이상) 중 언론에 보도된 건설공사 및 저가낙찰 건설공사 현장 등 9개 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대상 현장 : 청평-현리간 도로건설공사(경기도 가평군), 서울 은평 뉴타운 1지구 건설공사 등 9건
※ 검수단 조사요원(3개반 9명) :교수 3인, 시민단체 3인, 산하기관 3인, 공무원 3인
본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부실감리 추방과 동일사례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 최근 6년간(2000년～2005년) 행정처분 결과
63개 공사 현장에 대하여 부실벌점 13건, 시정조치 161건, 엄중경고 35건 및 주의 촉구 82건 등 조치
건설교통부
2006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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