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공사 현장의 감리자지정 평가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감리수행실적 기준이 너무 낮아 변별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최근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평가기준이 사업 규모별로 차등화되지 못하고 대충 평가되고 있어 대다수 업체들이 만점을 취득하는 등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보다는 그야말로 운찰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감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일한 건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기법과 주택법의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관련 산업계의 혼선은 물론 경영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평가기준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주택법 및 건기법 규정에 따르면 감리자 지정기준에 있어 총괄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경력 및 실적 평가시 차순위 점수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넘는 경우 1세 증가에 따라 0.1점씩 감점토록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고 감점을 하는 제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 행위라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을 권고받은 바 있다.
결국 인권 차원 뿐 아니라 30년 이상 현장실무를 바탕으로 경험공학 적용능력이 뛰어난 기술자들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외면하는 안타까운 제도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신규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될 때 대가기준을 적용해 주지 않고 있어 감리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업체 가점제도 역시 특별시,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무튼 주택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감리자 지정평가기준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및 형평성 유지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건기법과 주택법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혀 향후 법 개정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설일보
2006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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