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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민자사업 자가 BTL(Build　Transfer　Lease/건설 양도후 운영)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할때도 훼손부담금 부담이 50%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학교시설 BTL사업자에 대해 도로 등 SOC 민자유치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용 시설과 달리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은 허용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영농목적에 한해 지하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 뿐만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운영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 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일보
2006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