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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6월 한달동안 대단위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정부, 지자체, 전문민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여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 생산?보급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대상은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 100여개소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업체 약 1000여개소다.

환경부는 특히 △분리발주 이행여부 △현장 재활용을 빌미로한 무분별한 매립행위 △임시보관장소에서의 건설폐기물 혼합행위(비빔밥)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한 건설현장과 처리업체 등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오는 2007년도 이후에는 순환골재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촉진에 걸림돌이었던 건설현장이외에서의 재활용제도를 폐지하고,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마련과 의무 사용량을 고시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일보
200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