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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고 이상의 제재가 부과된 사건은 1천741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경고 이상의 제재가 부과된 실태는 2001년 3천130건에 달했다가 2002년 1천632건, 2003년 1천583건으로 감소했으나 2004년 1천649건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이 1천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 이자 미지급 343건, 대금 미지급 65건, 선급금 미지급 35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업체에 현금이나 수표 등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비율은 80.3%로 전년의 79.1%보다 상승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수는 1만8천631개로 전년보다 12.8% 늘어났고 시정조치 금액도 285억원으로 14.5%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조사 대상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하도급법 위반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해 정부의 관련 부처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제재와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올해 제조.건설업의 하도급 실태 서면조사 대상 업체를 작년의 5만개에서 6만개로 늘린데 이어 서비스업 3만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서면조사를 했다.

건설일보
2006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