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제도개선에 의해 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는 여론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안 마련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월세거주가구의 현황과 중개수수료 수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수료 조정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12일 오후 4시에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관계전문가 및 실무자와 이해관계자를 지명토론자로 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월세중개수수료 당초의 재도개선 취지를 살리되, 서민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의 월세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월세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조정방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지대식 연구위원 031)38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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