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세계일보, 4.13일자, 8면)
ㅇ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으로 이동편의 증진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교부로 이관되어 업무 연속성이 사라져,
ㅇ 서울시가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 발표한 46개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해결 해를 넘길 전망
□ 해명내용
ㅇ 정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05～2009)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 한편, 건교부에서는 ’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과 ’06년 1월 동법 시행으로 이동편의 증진의 기반 마련
ㅇ 보도된 서울지하철 46개 역사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와 서울시는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05.8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현지조사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협의 중에 있으나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서울시는 보도폭이나 협소한 승강장 폭, 지장구조물 등의 문제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
- 따라서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는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부처간 업무 변동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건교부는 서울 지하철 역사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46개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서울시를 지도․독려할 계획
ㅇ 참고로 건교부에서는 별첨과 같이 ’02년부터 약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하철 역사의 승강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08년까지 설치할 계획
※ 첨부자료 :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확충 실적·계획 |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