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
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이 ‘05.11.8자로
개정․공포되어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06.2.9부터 시행됩니다.
2. 적용시기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
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따라서 상기 규정이 시행되는 ‘06.2.9부터는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
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
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
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야 합니다.
첨 부 :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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