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통령령 제19326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정비지구의 지정) ①｢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지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1.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2. 환경오염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지번 및 면적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전용면적”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제4조(신고기간)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를 말한다.
제5조(국가시책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제6조(신고절차 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건축물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 및 단면도를 말하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서
3.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사 및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 법 제5조제2호 단서에서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1.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2.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3. 공원․하천․광장․어린이놀이터․공공공지(公共空地)․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제8조(조건부 사용승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상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완납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사실과 그 조건의 이행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07년 2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