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하여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부가 관장토록 한 바, 과학기술부의 주관하에 구성된「민관합동 TF팀」에서는 기술사 고유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우대조치 하는 내용으로 기술사법 및 관계법령(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축법 제19조 관련(건축물의 설계) 규정에서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소방설비(소방기술사), 조경설계(조경기술사) 등으로 구분하도록 개선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규정에서 공사감리자를 ‘건축사’ 이외에 ‘해당 기술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협회에서는 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부에 “불가”의견을 제출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회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과기부의 T/F팀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05. 12. 14 까지T/F팀 구성
○’05. 12. 16(금)제1차 T/F팀 회의〔추진방안 확정〕
○’05. 12. 22(목) 제2차 T/F팀 회의〔토론,조정〕
○’05. 12. 29(목)제3차 TF 회의〔토론,조정〕
○’06. 1. 12(목)제4차 TF 회의〔토론,조정〕
○’06. 1. 19(목)공청회 개최
○’06. 1. 26(목)제5차 TF 회의〔최종안 확정〕
○’06. 2월중관계법령 개정 착수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