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 특별좌담 개최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시설물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기존 국토부와 안전처에서 각각 관리하던 안전관리체계가 통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본보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 ‘2015 대한민국 건설·시설안전 현주소 진단’ 특별좌담에서 올해 말까지 재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관리하던 소규모 시설물도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에서 배영선 국토교통부 건설안전팀장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급증됨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한 인원과 조직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TF를 구성해 안전관리체계, 법령개정 사항 등을 검토하고 안전처·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각각 분리·관리되고 있다. 시설물 1·2종은 시특법에서, 소규모 시설은 재난법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부가 안전관리체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술사 점검 확대 및 대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