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개 고시 및 훈령을 20개로 통폐합하고 규제도 완화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