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관련 회의 주재… 업계간 입장차 재확인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방안과 관련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의견 수렴에 대한 회의가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특별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양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종합업계 대표로 대한건설협회 정내삼 상근부회장과 서만석 산업본부장, 건설산엽연구원 김흥수 원장과 최민수 박사가, 전문업계 대표로는 전문건설협회 구자명 상임부회장과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건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에 종합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며 “오늘 회의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자리가 됐음 한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업계 측에선 ▲등록기준 다른데 업역 합치는건 불합리 ▲이전되는 물량이 너무 크다 ▲건설산업기본법 업역 체계에서 기본구조를 붕괴시키는 것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전문건설협회 구자명 부회장은 “정부 정책을 입안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 확대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입법예고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을 경우 종합에서 전문으로 넘어가는 공공공사 무량에 대해 종합과 전문 및 정부는 각기 다른 예상을 하고 있다. 국토부와 전문업계는 이 물량을 1,800억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종합은 최대 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내다본 것이다.

이 같이 각기 다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양측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측은 3억에서 10억원 공사를 종합과 경쟁하면서 수주한 경우를 분석한 것이고, 종합측은 전문에게 공사를 다 뺏길 경우를 계산해 둔 수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