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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시행… 품질확보 의무 수입상 등 공급자까지 확대
이경옥 기자 | kolee@ikld.kr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이 17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부가 지난 17일부터 시행하는 건기법 개정안은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 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非 KS 철강재를 수입·판매하는 자는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 판매를 해야 하며,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철강재를 공급할 경우 건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맞춰 한국철강협회는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품질검사성적서(밀시트) 위변조 방지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품질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분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품질검사성적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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