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장정흡 기자 | jjh@ikld.kr
앞으로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 진단 시 내진성능평가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14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 의무 규정과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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