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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등 경제 활성화 위한 방안 총력
장정흡 기자 | jjh@ikld.kr

올해에는 부동산 제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게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제도 가운데 일부는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더 높여 지을 수 있다.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다.

▲통합 정책모기지 판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하나로 묶인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40% 이하(4인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인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11만원이 지급된다.

▲준(準)공공 임대주택 도입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의무 임대기간 10년을 지켜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저리의 자금 융자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 감면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을 폐지한다.

▲산업체 기술·기능인재 국비 해외유학생 신규 선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국비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자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

▲도로명 중심 ‘새 주소’ 전면 시행

국내 모든 주소가 기존 지번(地番)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달라진다. 새 주소는 2011년 7월 고시된 뒤 기존 주소와 병행해 사용했지만 새해부터 새 주소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주택 임차인 권리 확대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이 확대된다.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9,500만원 이하 세입자도 3,2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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