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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급물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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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될 듯

분리발주시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신설해야

환경업계의 오랜 숙원인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국가 계약법’을 개정해 분리발주 의무화 대상 전문공사에 환경전문공사를 포함하는 방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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