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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절차 문제있다”… 중소기업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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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6-13 |
| 조회 |
9173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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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뉴스 > 업계
“주택법 개정 절차 문제있다”… 중소기업 ‘멘붕’
국토부 “시행착오 없다”… 기존대로 추진
업계, 100여건 넘는 민원 제기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규제 강화 방안 시행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자로 시행예정이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갑작스레 공포돼 도시형 생활주택에 참여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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