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제2 지역균형발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제, “현재 추진중인 균형발전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 국민들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실장은 “끊임없는 지역균형발전만이 부동산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할 것으로, 부동산문제의 근원은 결국 수도권 집중에서 나온 곳이고 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 실장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가시화되면 인구의 지방분산도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2020년 정도까지 가야 나타나 정부는 현재의 균형발전정책에 머물지 않고 2단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말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보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을 방문,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행사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측면에서 물량 위주의 투자 확대만을 계속해왔는데, 질적 발전의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의 대학교가 지식기반 중심이 돼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며 “대학만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기업과 연구소, 행정조직 등 이 모두가 함께 간다는 뜻에서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다시 만들고, 지역 혁신협의회도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및 해제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혀 지역균형발전정책 방안 마련이 가시화, 향후 발전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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