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27일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되 그 방법으로 경락대금 배당순위를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경락대금 배당순위는 △1순위 국민주택기금 담보채권(원금+이자) △2순위 제2금융권 등의 근저당채권 △3순위 임차보증금 순이다.
법안은 경락대금 배당과정에서 1순위인 국민주택기금 채권액(원금+이자)과 3순위인 임차보증금의 순서를 서로 맞바꾸도록 규정했다.
이럴 경우 국민주택기금에는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2순위인 제2금융권 근저당채권에는 손해가 없어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국민주택기금 채권액보다 커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등)가 이를 보전토록 했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부담한 금액은 주택 매입원가에 합산된다. 경매 직후 해당 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될 때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재정, 국민주택기금, 임대사업자(주공), 입주자 등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 때문에 매입원가가 늘어나면 각 주체들의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이 법의 통과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은 10월말 기준으로 총 6만7,000세대로 이중 부도의 경우 4만9,000세대, 12개월 이상 이자 연체의 경우 1만8,000세대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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