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 공개를 요구한데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건설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날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건설사들을 압박해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보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움직임과 건설사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올 한해 건설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천안시와 민간 시행사인 ‘드리미’의 분양가 소송 사례를 통해 분양가 직접 규제가 불러올 수 있는 시장 반응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기로 했다.
글싣는 순서
1. 분양가상한제 실시 건설업체 ‘반발’
2. 천안시 vs 시행사 분양가 소송현황
3. 지자체 분양가 직접 규제 시장왜곡
분양가 직접규제는 분양가 승인을 둘러싼 천안시와 건설분양 업체인 ‘드리미(한화건설 시행사)’와의 법적 공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천안시는 아파트 분양가를 두고 한화건설 시행사인 ‘드리미’와 분양가 소송전쟁이라고 일컫는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천안시와 드리미가 분양승인을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적공방은 지자체의 분양가 통제. 즉, 분양가 상한제라는 수단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천안시의 분양가 통제는 최근 들어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흡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월부터 서민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이유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직전년도 분양가보다 5% 오른 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는 분양가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천안시가 정한 올해 분양가 최고 금액은 655만원.
다시말해 천안시는 평당 분양가를 655만원으로 정해놓고 그 이상 분양가를 써낸 업체들에게 가격을 고수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업체인 드리미가 분양가격 통제는 법치질서에 어긋난다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일반 건설 시행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은 드리미가 공공택지안에서 택지를 공급방은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들여 거래를 통해 구입한 택지위에 주택을 신축,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제도를 분양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천안시와 드리미의 소송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양승인 권한을 쥐고 있는 지자체가 분양업체에게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권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지자체의 직접규제에 따른 건설분양 업체 반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드리미 최달식 사장은 분양가 규제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천안시의 막무가내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 사장은 “천안시가 획일적으로 분양가를 정해놓고 업체들에게 막무가내 식으로 이를 지키라고 한다”며 “천안시내에 각 지역마다 땅값이 틀린데 어떻게 분양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천안시에 분양을 대기중인 대부분의 건설업체 역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겉으로 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H건설사 한 관계자는 “천안시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무리한 조치를 내세워 업체들에게 천안시에서 사업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만약 이번 소송에서 드리미가 패한다면 천안시에 아파트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드리미는 현재 천안시 불당동 일대 중대형 아파트 297가구가 분양 대기중에 있다.
건설일보
2006년 11월 17일
|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