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지역별 땅값차이 무시 졸속행정
글싣는 순서
1. 분양가상한제 실시 건설업체 ‘반발’
2. 천안시 vs 시행사 분양가 소송현황
3. 지자체 분양가 직접 규제 시장왜곡
천안시가 분양가 소송에 패소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천안시장의 행정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천안시를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안시의 분양가 통제가 결코 서민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천안시 분양가 통제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천안시의 분양가 통제가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분양가 통제로 인해 아파트 공급물량이 모자란다.
천안시 인구유입률은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천안시 인구유입률을 조사한 결과 천안시 인구는 52만2000여 명으로 5년전 41만8000명 보다 10만4000명이 늘어났다.
해마다 평균 2만800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천안시 인구증가율 추이를 감안한다면 해마다 8000~1000세대 정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
분양가 통제로 인해 아파트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면 기존 주택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또 천안시의 분양가 통제는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건교부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천안시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76.5%로 전세값 상승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만 무려 12.7%가 오르면서 전국 전세값 상승률 1.9%에 10배가 넘었다.
이는 아파트 공급 부족이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분양가 655만원을 고집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는 약 16개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 인허가를 내줬지만 이들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655만원)내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사업자들이 분양할 가구수는 대충잡아도 6000여 세대에 이른다.
일부 사업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을 소송(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 모집공고 불승인 취소청구-본보 11월15일자 1면 참조) 이후인 내년 3~5월로 미루고 있다.
천안시가 제시한 655만원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천안시 건설 시행사 한 관계자는 “천안시의 행정에 업체가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지만 일괄적인 가격으로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천안시에서도 도심과 시골지역의 땅값이 천차만별이고 사업형태와 규모도 있는데 어떻게 655만원으로 일괄 통제 하는지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3년새 200%이상 인상된 지가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한 자릿수 분양가 인상방침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천안시 땅값의 경우 도시팽창속도에 비해 주거용지가 부족해 아파트사업부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도심지역과 시골지역 땅값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건설일보
200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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