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특조법' 공청회
지난 2001년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무산됐던 주택공사(이하 주공)와 토지공사(이하 토공)의 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홍준표 의원(동대문을, 한나라당)은 9일 ‘주공·토공 통합법’(대한토지주택공사법) 및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 데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주공·토공을 통합해 가칭 ‘대한토지주택공사(안)’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집장사,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공기업인 주공·토공을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복지차원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토공과 주공을 통합해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면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상호 중복되는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로 시너지 효과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의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아파트 가격 산정시 토지 가격이 빠져서 현재의 절반가격인 500~600만원 이하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을 통한 주택 보급을 현실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홍 의원이 마련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고,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임대,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관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 공사의 업무범위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지원사업·주택단지 밀집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도 추가했다.
이밖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 2배의 범위내에서 각각 토지상환채권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토지 매매·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했다.
홍준표 의원은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싱가폴 주택개발청을 직접 방문, 현지의 주택정책 및 현황을 둘러보고, 미국, 덴마크 등 선진국의 주택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2개의 법안은 조만간 홍준표 의원이 입법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로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건설일보
200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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