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주택 매매계약서나 아파트 분양 공고 등에 ㎡를 쓰지 않고 평(坪)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단위의 정착을 위해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 길이를 나타내는 자(尺)·리(里), 넓이를 재는 평(坪)·정보, 무게를 나타내는 돈·근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없고, 미터법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인 g·㎏·㎡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미터법 사용을 위한 홍보를 한 뒤 7월부터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점검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법정 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자부는 특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을 ㎡로 바꾸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금은 평과 ㎡가 병행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론 ㎡만 표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단위도 단일 표기키로 했다.
금 거래에서 ‘돈’ 단위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금값을 g 단위로만 고시하도록 하고 거래단위도 2g·4g·6g 등 짝수로 유도할 예정이다.
식당 등에서 고기 등의 단위로 쓰이는 1인분·2인분 등 ‘인분’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의 시행도 추진한다.
다만 골프와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파운드 등의 비법정 단위는 국제 관례를 감안해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하지만 신설 골프장은 미터법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터법은 1961년 법정단위로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산자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가량이 계량 단위에 따른 거래이며 여기에서 1%의 오차만 생겨도 2조7000억원의 손실이 유발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유도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미터법의 정착에 전력키로 했다.
한편 아직까지 미터법이 익숙하지 않아 비법정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까지 미터법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혼란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건설일보
200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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