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굳히고 공개검토에 착수하자 주택 등 건설산업계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원천적으로 불가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그 동안 오랫동안 분양가원가 공개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건교부 간의 줄다리기 게임이 지속돼 오던 중 노 무현 대통령의 견해가 밝혀짐으로써 본격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될 (가)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이달 중순까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해 구성, 이달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원가 공개 확대에 필요한 건설공정별 비용항목,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산정 회계기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방법 등 기초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조기 발주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세부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계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업계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설산업계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가 분양원가에 대한 검토를 시사한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H건설 C모씨는 “아직 정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정부의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업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분양원가 공개가 투명성 등 좋은 취지와는 달리 사회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산업개발 A모씨는 “분양원가 공개는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주요 사안임을 인식,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D건축연구소 J모씨는 “ 원가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원가를 책정할 것인지 의아하다” 고 지적하며 “원가공개 이전에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 정부의 건설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산업계는 가던 길을 멈추고 멈칫하는 등 건설시장은 일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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