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확대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새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주택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 앞으로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가칭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에는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 위원회에서는 공개항목,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의 검증주체․검증기준․검증방법․검증결과에 대한 처리문제, 시행시기, 법률사항, 공개 이후 공급 위축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용역도 병행 시행할 예정으로서, 주택건설 공정과 주택사업 회계 전반에 대한 연구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집행기준 등을 검토ㆍ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나 위원회의 활동, 관련 연구의 진행 및 주택법 개정 등 입법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할 때, 앞으로 6～8개월 후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일반 국민,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ㆍ토론회ㆍ사이버토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아파트 후분양 문제와 관련 정부는 ‘04.2월 확정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주택의 단계적인 후분양 의무화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후분양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로드맵에서 제시되었던 민간부문 후분양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택지공급지침 등)를 10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신규 주택시장의 합리적인 가격구조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서민ㆍ중산층이 보다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을 통하여 항구적인 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추가 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부문의 시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200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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