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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없이 페이트 칠만 바꿔 새 브랜드로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상승유도키 위해 변경 사유 없이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내거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 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이를 위반한 단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일보
2006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