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은 최근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조합주택시공보증 신청시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해당업체의 경우 보증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조합주택시공보증은 시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사를 대신해 시공을 이행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손해금을 부담하는 보증으로, 이전에는 조합주택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에서 정하는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했다.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신청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서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인 업체의 경우, 공사금액의 40%이상으로서 공사계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할 수 있게 돼 보증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난 7월 10일부터 신용도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보증료의 60%를 할인해 주는 특별할인율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다시 보증금액 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우량업체의 경우 보증료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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