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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의 등록제도가 내년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는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부동산개발, 임대 등의 업종으로 법인 설립 후 활동이 가능한 현 제도의 보완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908평)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디벨로퍼로 등록해야 한다.

이같은 디벨로퍼 등록을 필한 디벨로퍼는 건교부장관에게 매년 사업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미등록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등록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표시, 광고할 때는 인허가 취득여부, 확정수익률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최근 텔레마케팅 수법에 의한 허위개발정보 제공으로 토지를 분할·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이와관련 부동산개발업법은 이런 행위를 한 등록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영업정지, 형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고 미등록사업자에게는 형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시키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개발업법 제정에 대한 찬반론도 분분하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이번 부동산개발업법의 취지는 부동산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또다른 이미지 변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개발업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해외의 부동산금융 등을 통한 시스템을 통해 건전한 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법을 통한 부동산개발의 규제는 다소 부동산개발이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또한 관련법 시행시 미등록사업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진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일고 있다.

즉, 부동산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임에도 좋은 개발계획안을 무등록자가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난다는 것.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법은 무분별한 토지 확보경쟁이 곧 투기를 유발한다며 피분양자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에 제출되는 부동산개발업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동산개발과 부동산개발업의 정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부동산개발에 대한 표시·광고제도,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부동산개발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건설일보
2006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