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Barrier Free) 운영·효율성 미흡ⵈ 인증기관 대폭 확대해야”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건축성능원과 국토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서울과기대 건설기술연구소 등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건축물의 필수적인 성능 중 하나로 건축성능원이 지향하는 궁금적인 방향”이라며 “이와 같은 성능 향상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은 ‘미래사회의 변화와 건축물 BF 제도’란 주제로 “통계청에 인구 전망에 따르면 국내 고령화율은 2000년 7.2%에서 2050년 39.8%로 약 50년 사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자의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건축 도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선재 건축성능원 연구위원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과 BF 인증’이란 주제를 놓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검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재시공 문제 해소 방안이 필요하며 편의시설 건축 관련자 교육 등 안정적 편의시설 보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재원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화재 및 재난 안전을 고려한 건축물 BF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화재 등의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제도개선과 피난설비, 피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R&D센터 배융호 이사는 “BF인증이 장애인만을 위한 인증 제도로 오해하거나 복지 정책으로 오해하는 인식이 많다. BF인증 제도의 올바른 목적과 인증 방식 및 절차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인화 위원은 “BF인증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의 낭비,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심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인증기관의 확대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증제도를 통해 보다 더 보편화된 BF 도시 및 건축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솔 건축성능원 BF인증센터장은 “연간 기관별 업무처리 건수는 약 3~40건의 증가량이 보여진다. 결국 인증기관의 수를 높이되 적극적인 인증 진행과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은 타 인증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공동주택,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 모든 민간 및 공공시설물은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구축돼야 함은 당연한 현실적 요구이며 서울 문정역 인근 BF기준 적용 개발 사례처럼 궁극적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단위 형태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AURI) 박사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증 절차 및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인증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인증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 간소화는 당장 어려워도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소규모라도 절차 간소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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