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월 27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 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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