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대기 등 6개법률 9개 인허가 하나로 통합
선병규 기자 | redsun@ikld.kr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이 오늘 입법 예고된다.
환경부는 현행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적용으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1971년에 도입돼 수질, 대기 등 다양한 환경매체별로 분산·발전됐으나, 매체별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매체별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발전되는 환경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시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허가관청에 의한 중복된 규제 등으로 고비용·저효율적 구조로 운영되는 현실이 지속하고 있다.
EU에서는 1990년대부터 통합환경오염예방·관리제도(IPPCD;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IED;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를 도입해 각 국가에 시행토록 했고, 독일은 연방임미시온방지법(Federal Immission Control Act), 영국은 환경보호법을 제정해 1980년대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발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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