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전월세난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기존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
→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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