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HOME > 상담및문의 > 공지사항 |
|
| 제목 |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 빨라진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03 |
| 조회 |
9075 |
| 파일 |
|
주택법 시행령 세부 기준 제정·고시
이경옥 기자 | kolee@ikld.kr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이 지난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사자는 현장실사를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야한다. 비용 역시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기사자세히보기☞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6183 |
|
|
|
|
|
|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