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 이경옥 기자 | kolee@ikld.kr
감리자 자격·업무 내용·감리 대가 등 건축법 구체화
건축 관계자 역할 및 책임 강화 조항 신설 등 검토
건축물 안전성·시공품질 향상··· 감리 내실화 구현
정부차원의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현재 건축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발표되는 등 건축법 개정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회관에서 약 1,000여명이 넘는 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해 12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건축물 감리제도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건축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공사감리 종류 및 업무 범위 재정립, 독립적 감리업무 수행환경 조성, 감리업무 환경 개선, 건축관계자 역할 및 책임강화 등을 제시했다.
■ 현행 감리제도 ‘부작용’ 속출
이번 연구의 배경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시공품질 향상 도모에 있으며, 감리자 자격, 업무내용, 대가, 감리기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는 현재 감리제도에 문제점이 속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사감리의 기능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공사관리, 안전 등 지도감독하는 의무와 같이 포괄적인 공공적 감시 기능이다.
건축주는 감리자를 지정하며, 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공사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정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비상주 감리의 경우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고, 적정한 감리대가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 감리대가에 비해 감리업무 및 책임이 과도하고, 감리자의 의무인 부실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물의 감리인 경우, 무자격 시공자(일명 집장사)의 주도하에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져 위법·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행위가 분양·임대·매매 등 수익창출을 우선시 하고 있어 감리자는 건축주(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임·교체를 당하기도 한다.
건축주(사업자)는 고객으로서 공사감리자가 위법시공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은 사회통념상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착공신고(건설면허대상 이하)시 건축주가 시공자로 신고되고 있어, 위법행위자인 시공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
건축주는 감리를 사용승인을 잘 받기 위한 설계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어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이 은폐되고 있다.
타 법률(건산법, 주택법)에 비해 건축물의 감리지정제도에 문제가 있어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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