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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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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09 |
| 조회 |
9192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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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 불구 부처간 대립․일반 vs 전문 간 이견 심화
국토부, “적극 추진” 의지 반해 참여배제 개탄
기재부, “업계 혼란 야기… 검토 필요” 미온적
종합 “발주자 부담증가․예산낭비 우려” 반대
전문·설비 “저가·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적극 찬성
박근혜 정부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참여주체 간 판단과 기준이 엇갈려 갈팡질팡 하고 있다.
기사자세히보기☞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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