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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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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29 |
| 조회 |
9158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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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평가체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부터 40일간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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