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함)」이 5.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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